법령 기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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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20구합66368 판결
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기본법

2018년
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28 선고 2018누11152 판결
 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